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배우자와 먼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 생활비 지급, 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반드시 함께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외도와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합의나 금전 지급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카카오톡과 사진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를 만들려고 움직이기보다 그 자료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시작할지, 어떤 자료를 더 정리해야 할지는 현재 혼인관계와 외도 정황을 함께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가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소송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 #상간자위자료 #외도위자료 #불륜소송 #배우자외도 #상간소송증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없이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