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결정 기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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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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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 CHILD CUSTODY
이혼 양육권 결정 기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부모의 주장보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환경이 중요합니다.
현재 양육 상태, 친밀도, 돌봄 계획, 경제력과 생활 안정성을 함께 봅니다.
POINT 01 현재 누가 주로 돌보는지 | POINT 02 성별보다 양육환경 중요 | POINT 03 별거 후 생활계획 구체적으로 준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아이 두고 나가.”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이런 말을 들으면 집을 나서는 것부터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고, 반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같은 집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될지는 부모끼리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아이 두고 나가.”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이런 말을 들으면 집을 나서는 것부터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고, 반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같은 집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될지는 부모끼리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01 | 어린 자녀 양육권, 현재 돌봄 상황을 봅니다 별거 후에도 누가 식사·등원·병원 진료 등 일상 돌봄을 계속 맡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식사와 등원, 병원 진료 등을 계속 맡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양육 상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돌봐왔다면,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사정이 분명한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현재의 양육 상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돌봐왔다면,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사정이 분명한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02 |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의 나이와 성별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아이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3 |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양육권도 가져갈까 경제력도 보지만 소득 액수 하나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
| 현재 주양육자 |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살펴봅니다. |
| 주거 계획 | 이혼 후 어디에서 아이와 생활할지 확인합니다. |
| 등·하원 계획 | 어린이집·학교 등하원을 누가 맡을지 살펴봅니다. |
| 돌봄 공백 | 근무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04 | 양육권을 다툰다면 이런 자료를 모아두세요 사랑 자체보다 일상의 돌봄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돌봄 기록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 등·하원 연락과 사진 등을 확인합니다. | 생활비·교육비 아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별거 후 생활계획 앞으로 살 집, 등·하원 방법, 돌봄 공백을 채울 사람과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
05 | 아이를 먼저 데려오면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몰래 데리고 나오거나 연락을 모두 끊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
양육권 때문에 불안하다고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갑자기 연락과 만남을 모두 끊어버리는 행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부모 갈등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모습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누가 이겼는지를 만들기보다 현재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자료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부모 갈등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모습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누가 이겼는지를 만들기보다 현재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자료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율마루에서 진행한 사건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양육권을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딸이므로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다며 본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부부가 나눈 통화와 메시지,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함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딸이므로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다며 본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부부가 나눈 통화와 메시지,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함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RESULT
조정에서 의뢰인인 아버지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졌고,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 부모의 성별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 상태와 각 가정의 생활환경,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 친권과 양육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양육자는 일상의 돌봄을 담당하고, 친권자는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
| 양육자 | 아이와 생활하며 일상의 돌봄을 담당합니다. |
| 친권자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
| 함께 정할 사항 |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여부 및 방법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의 하루부터 적어보십시오.
아침에 누가 깨우는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가는지, 유치원이나 학교 연락은 누가 받아왔는지를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CONSULTATION
어린 자녀의 양육권 판단 요소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별거 후 주거와 등·하원 계획, 돌봄 공백과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해 양육권 대응 방향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현재 주양육자·돌봄 기록 확인 |
| 02. 주거·등하원·돌봄 공백 계획 분석 |
| 03.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검토 |
상대방이 “내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고 그 말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의 돌봄 기록과 앞으로 아이가 지낼 환경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생활이 더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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