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몇 년이 지난 뒤,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과 예금은 꼼꼼하게 나누면서도 국민연금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당장 통장에 보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오늘은 누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나누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조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혼인 중 쌓인 연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전체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낸 보험료와 이혼 후에 낸 보험료는 나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20년이지만 배우자가 그중 12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두 기간이 겹치는 12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별도의 합의나 법원 결정이 없다면 원칙적인 분할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더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3년이라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랫동안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나요?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기간 등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별거기간을 제외하려면 합의서나 재판서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연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기간까지 혼인생활로 볼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했다고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추고,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지금 연금을 받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조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제도입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과 연금을 받을 조건을 모두 갖춘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경우에는 50%와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나눈다”는 문장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연금 내용이 빠지면 이혼 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별거기간, 분할 비율,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아직 찍히지 않았다고 없는 재산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혼이 끝난 뒤 매달의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금도 나눌 수 있었나요?”라고 뒤늦게 묻지 않으려면 이혼 합의 전에 연금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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