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대방을 딱 한 번 만났다고 합니다.

“한 번뿐이라면 소송하기 어려운가요?”
“그날 숙박업소에 갔어도 횟수가 적으면 괜찮은 건가요?”

한 번뿐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오늘은 한 번의 만남도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와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증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났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만난 횟수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만났더라도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신 사실만 확인된다면 그 자료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난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간소송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게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는 부부 사이의 믿음과 공동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말합니다. 연인처럼 나눈 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통화, 늦은 밤의 반복된 만남, 함께 다녀온 여행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러 자료를 연결했을 때 연인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하게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관계의 내용,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부부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나눴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혼한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흔적도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거나 가족사진을 보았고, 혼인 사실을 직접 들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에 맞서려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경로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의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숙박업소 출입 장면과 같은 날 나눈 메시지, 결제내역이 함께 확인된다면 그날의 만남이 어떤 관계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면 소송하기 어렵나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외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만남 때문에 새롭게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다퉜거나 잠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기간과 이유, 생활비 부담, 연락과 왕래, 이혼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번 만났다면 위자료도 적어지나요?

소송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금액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한 번 만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의심한 날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상대방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3년의 시작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와 결제내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외도를 알게 된 날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날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만남의 횟수보다 관계의 내용과 증거가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이었다는 말이 그날 있었던 일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심만으로 소송을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다그치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와 날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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