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번 보았지만, 문자나 사진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혼소송도 못 하나요?” 오늘은 외도 현장 사진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피해야 할 수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도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소송 접수는 가능하지만,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 사안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늦은 귀가나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외도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외도 책임까지 바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도 현장 사진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 자료가 같은 관계를 가리킨다면 사진이 없어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한 개가 모든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날짜와 내용이 이어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결제내역과 같은 날의 만남 약속, 배우자가 관계를 인정한 대화가 연결된다면 외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의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재판부는 의심의 크기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줄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행동은 외도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였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외도를 주장하는 쪽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면 만난 날짜, 대화 내용, 결제와 이동 기록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틀림없이 외도했다”는 확신보다 재판부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일부 자료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이 외도 자료를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 기간은 언제인지, 그 자료로 무엇을 밝히려는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사생활 침해가 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본문처럼 기관이 보관하지 않는 정보도 있어, 소송을 시작하면 모든 대화가 확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날부터 배우자의 말과 관련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흐름이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편집한 정리본과 별도로 원본 파일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 수집 방법을 피해야 하나요?

외도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이나 대화에 몰래 들어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가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와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책임이 생기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도 외의 이혼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하나요?

네. 외도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외도 외에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간 별거, 생활비 중단,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면 외도와 별도로 언제부터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혼 사유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사유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의심을 나누어 적어보셔야 합니다.

외도는 한 장면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재판은 그 전후의 혼인생활까지 봅니다. 증거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의심 때문에 위험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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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는 외도에 관한 현재 자료와 혼인생활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심을 나누고,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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