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아이가 아직 세 살인데 남편이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소득도 많고 집도 남편 명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까지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소득이나 성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일상을 돌봐왔는지, 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01. 어린아이일수록 지금까지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누구와 지낼 때 아이의 생활이 덜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라면, 누가 일상을 돌봐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침에 누가 깨웠는지, 식사와 목욕은 누가 챙겼는지, 어린이집 등·하원은 누가 맡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등·하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원과 하원을 누가 주로 맡았는지
병원·약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
교사 연락	알림장과 상담, 교사와의 연락을 누가 맡았는지
일상 돌봄	식사, 목욕, 수면, 병원, 놀이를 누가 계속 챙겨왔는지

02. “제가 거의 다 키웠습니다”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돌봄은 말보다 기록이 더 잘 보여줍니다.

어린이집 알림장과 등원 기록, 병원 진료·예방접종 내역,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모아두세요.

식사와 하원 시간, 병원 방문을 상의한 부부의 카카오톡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자녀와 함께 찍은 모습만 골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남편 소득이 더 많다고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며, 법원은 양육자를 정하면서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엄마의 소득이 적더라도 아이와 지낼 집이 있고, 근무 중 생기는 돌봄 공백을 채울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아이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맞는지
가족 도움	등·하원, 병원, 퇴근 전 돌봄을 누가 맡는지
휴직·근무조정	육아휴직 가능 여부나 근무 조정 계획이 있는지

04. 직장에 다니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통근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함께 놓고 실제 생활 계획을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족이 봐줄 예정입니다”라고만 적기보다,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별거 후 아이의 생활을 갑자기 바꾸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대로 다닐 수 있는지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거나 연락을 전부 끊는 행동은 재판 과정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 장소를 갑자기 바꾸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과 진단서, 상담 기록, 당시 대화가 있다면 없애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상대방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돌봄과 앞으로 제공할 생활환경이 함께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온 돌봄이 기록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도록 어린이집 자료, 병원 기록, 부부가 나눈 메시지와 향후 양육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지금까지의 주양육 자료 확인

02. 주거·근무·가족 도움 계획 정리

03. 친권·양육비·면접교섭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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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높은 소득이나 좋은 주거환경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율마루가 의뢰인이 이어온 돌봄과 앞으로의 생활계획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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