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 주식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부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주의할 점

40대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투자 실패로 남은 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입금되던 계좌에는 증권사로 보낸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증권계좌의 보유 내역과 별거 전후 거래를 비교하자 주식 일부가 매도된 뒤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매수한 주식의 수량, 매도대금의 이동 경로, 실제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시점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주식 재산분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구성입니다.

상담 안내

배우자 주식,
현재 잔액만 보지 않겠습니다

매수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추가 매수 내역, 별거 전후 매도와 이체 흐름까지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법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