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를 봤습니다.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았고, 퇴근 후 여러 차례 만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인정한 대화나 숙박업소 안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습니다.

“육체관계 증거가 없으면 상간소송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을 벗어났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여러 자료로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폭넓게 봅니다. 입맞춤이나 신체접촉뿐 아니라 연인처럼 애정을 표현하거나 반복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가진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의 횟수, 시간과 장소, 두 사람의 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관계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육체관계 증거 대신 확인하는 자료

한 장의 결정적인 사진보다 여러 정황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애정 표현만 있어도 인정될까요?

대화 수위와 만남의 형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법원은 기혼자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고, 배우자 몰래 만남을 이어온 정황은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대구지방법원 판결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주장

상대방은 소송에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한동안 각방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별거 시기, 생활비 지급, 가족행사 참여, 이혼 논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증거를 모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더 확실한 자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촬영하는 행동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와 사진, 결제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수집 경위도 함께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육체관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 가능성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만남, 결제 기록을 맞춰보고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1. 대화·통화·사진 자료 확인

02. 만남과 결제·이동 기록 대조

03. 부정행위·기혼 인식·파탄 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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