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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외벌이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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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자 돈을 벌었는데,

전업주부인 제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집에서 살림만 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벌이 가정의 이혼 상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소득원이던 배우자는 억울함을 토로하곤 하죠.

 


 

전업주부의 기여도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 '자산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에서 가정을 돌본 가치는

결코 경제적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기여도를 극대화하려면

 

 

가계부와 재테크 입증

상대방이 벌어온 돈을 단순히 소비한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관리하여 저축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킨 공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적금 관리 내역,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의 관여도, 주식/펀드 운용 기록 등


 

내조 및 양육을 통한 상대방의 '수익 창출 보조'

상대방이 고액 연봉을 받거나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뢰인의 희생(독박 육아, 시부모 부양 등)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전 가져온 재산 및 특유재산의 유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 있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그 가치 하락을 막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주장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 은닉

 

외벌이 가정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상대방의 계좌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 주식, , 부동산을 낱낱이 파악

가압류 및 가처분: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

 


이혼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따르지 마세요.

저는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쏟은 헌신을 숫자와 판결문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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