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물었더니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면 상간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남편과 나눈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상간소송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녹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들으려고 차량이나 방에 녹음기를 두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녹음보다 상대방의 이름과 만남 기간, 숙박업소 방문 여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녹음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반복하거나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강하면 남편이 녹음 내용을 부인하며 다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남편의 녹음은 외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렸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그 말만으로 상대방의 인식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통화내역, SNS 게시물, 여행 기록 등으로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을 여러 번 변환하거나 원본을 삭제하면 편집 여부와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녹음 내용을 보내며 직접 사과나 돈을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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