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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 변호사, 경제권을 전부 통제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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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경제권 통제 · 재산분할
창원 이혼 변호사, 경제권을 전부 통제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제권 통제가 반복되는 경우 이혼 사유, 입증 자료, 재산분할과 생활비 확보 방안을 살펴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이 제 월급까지 관리하고 생활비도 마음대로 제한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처를 보고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득과 재산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경제활동까지 막는 행위가 반복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권 관리는 부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 방식에 합의했고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의논하며 재산 내역도 공유하고 있다면 한쪽이 돈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월급을 모두 가져가거나 통장과 카드를 빼앗는 경우는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 병원비와 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출을 이유로 폭언과 위협이 반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경제권을 누가 보유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01 |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
| 02 | 배우자의 월급과 예금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동 |
| 03 | 카드와 통장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는 행동 |
| 04 |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는 행동 |
| 05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는 행동 |
| 06 |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폭언하는 행동 |
| 07 | 재산과 채무 내역을 숨기는 행동 |
이와 같은 사정이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권 통제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제삼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이 거절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01 |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와 카카오톡 |
| 02 | 카드 정지 또는 통장 회수 내역 |
| 03 | 급여를 송금하라고 요구한 대화 |
| 04 | 매월 받은 생활비와 지출 내역 |
| 05 | 공과금·병원비·교육비 미납 자료 |
| 06 |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 자료 |
| 07 | 폭언이나 위협이 담긴 녹음 |
| 08 | 경제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담긴 대화 |
생활비 부족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차용 내역과 송금 기록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남편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과 채무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시작한 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끊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부양료나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제권 통제의 방식과 기간,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살핀 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생활비 확보 방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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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법원 90므1067 판결 · 대법원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