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상간녀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조회수 : 30
상간소송 · 외도 사실 공개 · 명예훼손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상간녀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상간녀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상간소송을 위해 준비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간녀의 회사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이 맞더라도 회사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에 알리기보다 확보한 증거를 보관해 재판 절차에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외도 문제를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단체 메일을 보내고, 여러 동료에게 전화를 하는 행동은 전파 범위가 넓어 위험이 커집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근무지와 외도 내용을 온라인에 함께 게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연락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과 동료에게 폭로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돈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협박이나 강요에 관한 다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동도 상대방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더라도 연락의 횟수와 표현, 요구하는 내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증거와 회사 공개는 다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숙박업소 출입 자료는 상간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회사 동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목적과 전달 범위가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뿐 아니라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01 | 배우자와 상간녀의 메시지 |
| 02 | 통화 및 만남 기록 |
| 03 | 숙박업소 출입 자료 |
| 04 | 차량 블랙박스와 사진 |
| 05 |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내역 |
| 06 | 외도를 인정한 대화나 녹음 |
| 07 |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책임은 소송 절차에서 묻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녀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직장 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그 행동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두 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라면 상간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증거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상간소송 진행 방향, 연락이 필요한 경우의 문구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 #상간녀회사연락 #외도사실유포 #사실적시명예훼손 #상간소송증거 #상간녀위자료 #불륜증거 #법무법인율마루
참고: 형법 제307조·제310조 · 대법원 명예훼손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