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려면?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연락이 끊겨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 경위와 혼인 파탄 사유,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가 번호를 바꾸고 메신저까지 차단하면 이혼 절차도 시작할 수 없는지 막막해집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문제와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문제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 곧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사실 하나로 악의의 유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 생활비 부담 여부, 자녀와의 연락, 별거 기간과 혼인관계가 무너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따로 살았더라도 파탄 책임과 생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송달할 곳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 직장이나 사용하던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도 정리해두세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방식은 아니며, 소재를 찾기 위해 거친 과정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 방법이 정리됐다는 것과 이혼 사유가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 파탄에 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다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바꾼 사정만으로 생사불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부부공동생활이 어떻게 중단됐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사건 순서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40대 E씨의 배우자는 부부싸움 이후 가출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됐지만 번호를 바꾼 뒤 연락이 끊겼고, 별거 초기부터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E씨는 자녀를 혼자 양육했습니다.

E씨는 문자와 통화 시도 기록, 생활비 중단 시점 및 양육 자료를 모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재 확인 과정을 거쳤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송달 문제가 정리된 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한 경위와 부양 중단 등의 사정을 살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혼인 파탄 책임과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마지막 연락과 생활비 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 법무법인 율마루는 이혼 사유에 관한 자료와 가능한 송달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부산이혼 #이혼전문변호사 #가출배우자 #연락두절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악의의유기 #공시송달 #별거이혼 #이혼사유 #배우자연락두절 #가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