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과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느라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미룬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와 제3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외도와 상대방의 신원을 안 날짜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는 사정은 혼인 침해의 정도와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청구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추측보다 대화, 사진, 만남 기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외도를 알았는지와 언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이혼 위자료와 개별 불법행위 청구가 함께 문제 된다면 기산점을 단순히 이혼일 하나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별 사실관계와 청구 구조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됐다면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가족 행사, 부부의 연락과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이미 끝난 관계 이후의 일인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합의 범위와 중복배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내용뿐 아니라 수집 방법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