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몇 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는 최소 혼인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혼인기간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짧게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 배제되거나 일정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와 구분됩니다.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낸 계약금과 보증금, 대출 상환액, 생활비 부담을 계좌내역과 계약서로 정리하세요.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는 재산의 원래 출처와 실제 기여를 구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여는 급여를 얼마나 벌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 상대방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뒷받침한 역할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막연히 도움을 줬다는 말보다 생활비 지급, 가계 관리와 양육 분담 등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부담한 것인지에 따라 분할 과정에서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중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빚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협의만 이어가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재산의 출처와 실제 기여를 먼저 살펴보세요. 준비할 자료가 궁금하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