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면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재산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회사 통장과 부동산은 법인 명의라는 말만 듣고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인이 가진 재산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나누는 문제와, 배우자 개인이 가진 회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치를 나누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인 배우자와 별개의 권리 주체입니다. 회사 명의의 공장, 사무실, 계좌와 차량을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보고 그대로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회사를 설립하며 취득한 주식, 부부 자금으로 매수한 지분,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확보한 지분은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명의뿐 아니라 회사 설립 시점, 출자금의 출처, 증자 과정, 혼인기간과 각 배우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사업과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거래소 시세가 없으므로 주식 수와 액면가만으로 실제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매출, 수익성, 향후 현금흐름, 지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됩니다.

세무상 평가액과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가치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설비, 차입금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지분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회사 운영을 돕거나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고 생활비를 보태면서 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그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가치와 현재 가치, 증가 원인과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주식 자체를 절반씩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배구조, 주식 양도 제한, 경영권과 다른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한쪽이 지분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에서 재산의 성질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금전 지급과 현물 분할을 조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평가액과 다른 재산의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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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 · 대법원 재산분할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