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CLAIM · GOODS PAYMENT

물품대금청구소송,
못 받은 돈 어떻게 받을까?

증거가 승부를 가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 자료로 입증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주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는 계약서 한 장보다 거래 전체의 흐름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Q. 계약서가 없어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배송 기록 등으로 거래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분 입금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목적물을 받은 뒤 검사와 하자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뒤늦게 하자를 주장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흩어지고 소멸시효는 다가오며,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늘어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을 때 증거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물품대금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자료와 미지급 금액, 상대방의 항변, 소멸시효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전략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