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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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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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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LAIM · PAYMENT ORDER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사실을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POINT 01 송금·대화로 대여 사실 확인 | POINT 02 채무자 주소 송달 가능 여부 확인 | POINT 03 이의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번 달에는 꼭 갚을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번 달에는 꼭 갚을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 빌려준 돈,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원의 독촉절차입니다. |
예를 들어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고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양쪽을 불러 재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2 | 차용증이 없으면 신청하기 어려울까?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와 문자·카카오톡으로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계좌이체 내역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 “빌린 500만 원은 다음 달에 보내겠다” |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속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앞뒤 대화와 함께 보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송금내역 하나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이나 투자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 대화와 변제 약속까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 대화와 변제 약속까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알던 주소만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겼다면 신청서부터 작성하기 전에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4 |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들어오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다”, “이미 전부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예상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다”, “이미 전부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예상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05 |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도 함께 봅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대여금 회수 사례
A씨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한 돈이었다”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송금 기록과 문자에 남은 ‘빌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한 돈이었다”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송금 기록과 문자에 남은 ‘빌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RESULT
재판에서 대여 관계가 인정돼 A씨가 승소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상대방의 항변, 보유 자료, 재산상태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 내용증명부터 꼭 보내야 할까?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기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가압류 가능성부터 살펴볼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가압류 가능성부터 살펴볼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보다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카카오톡과 문자, 변제하기로 한 날짜,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가압류까지 볼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송금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상태를 확인해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대여 사실·변제기 증거 확인 |
| 02. 지급명령 이의 가능성·송달 여부 검토 |
| 03.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전략 확인 |
지급명령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지만,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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