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CLAIM · LOAN REPAYMENT

계좌이체 내역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송금내역 + 대화 + 일부 변제·이자 + 주변 정황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통장에는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막상 돈을 돌려받으려 하자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다”, “공동 사업 투자금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금전이 대여금이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메모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 “빌려준 돈” 같은 표현이 있다면 대여 성격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메모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부터 재산 보전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어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전후 카카오톡·문자, 일부 변제나 이자를 받은 날짜, 독촉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의 밑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 일부 변제·이자, 통화 내용과 상대방 재산상태를 확인해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