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동 갱신이나 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의 시점과 방식, 계약서 내용, 연체 또는 계약 위반 사유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또는 문자 기록,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 자료, 보증금 반환 의사와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종료 또는 해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는 재판부가 계약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송달과 계고를 거쳐 일정 기한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현장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막는 전략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설득만 반복하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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