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안 되나요?”
“카카오톡으로 빌려줬는데 증거가 될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준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갚기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송금 내역은 실제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 ‘빌려줌’ 같은 문구가 있다면 돈을 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달에 꼭 줄게’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에서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다면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기록, 변제일을 미룬 메시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일수록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 뒤 어떤 변제 약속이나 지급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의 독촉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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