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을까요?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리기사를 분명히 불렀는데 왜 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 위치를 바꾸거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과, 이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리 호출보다 실제 운전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장소, 이동 거리, 호출 기록, 대리기사 도착 시각, 실제 경위는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짧은 거리 운전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으로 운전 거리나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적발되는 상황

대리기사를 호출했음에도 짧은 이동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형 마트 주차장, 일부 사유지 주차장도 도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를 다투는 방법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구체적인 경위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단속이 되면 당황한 마음에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 호출 기록으로 경위를 입증한 사례

회식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배차가 지연되면서, 차량을 짧게 이동했다가 단속된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리 호출 앱의 호출 시각과 배차 기록,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역, 실제 도착 시각을 확보했습니다.

대리기사 음주운전 FAQ

대리 호출 사건은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출 기록, 통화 내역, 이동 경위, 운전 장소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