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신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라는 사정은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긴급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차이, 신고 전 확보해야 할 증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위협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폭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언, 협박, 감금, 반복 연락,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이별 통보 후 보복성 위협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능한 조치

경찰은 현장 출동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재범 위험을 확인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현행범 요건이 인정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긴급임시조치로 가능한 내용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주변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사안에 따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과 합의 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보호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

이별을 통보한 뒤 전 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성 메시지를 받던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귀던 사이니까 신고까지는 과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험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주거지 주변 CCTV 위치, 과거 폭행 당시 진료 기록을 정리했고, 경찰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 방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