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상대방 물건 훼손, 손괴죄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차량을 긁거나 현관문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가벼운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함께 있었다면 손괴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훼손과 반복 접근은 별도 혐의로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 물건을 훼손했다면 손괴죄가 문제 되고, 이와 함께 반복 연락·접근·기다림 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사용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반복성, 고의성, 불안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손괴죄와 스토킹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

물건 훼손 자체는 손괴죄로, 그 전후의 반복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 훼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높이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행위의 시점,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합의 목적이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고, 직접 연락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자료와 반성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행위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했다면 반복성과 불안 유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손괴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훼손 사진, CCTV, 메시지,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별 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보호조치를, 피의자라면 추가 접촉 차단과 피해 회복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별 후 법적 선을 넘는 순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빠르게 신고하고, 행위를 저질렀다면 즉시 멈춘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