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였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액 일당을 준다는 말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찾아 전달하는 인출책은 조직 내 하위 역할이라도 처벌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출책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 고액 일당, 현금 전달, 비대면 지시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조직 내 하위 역할이라도 피해금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사기관은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인출책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인출책에게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담 기간이 짧았는지, 얻은 이익이 적었는지, 초범인지, 수사에 협조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고 얻은 이익이 적었던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 노력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피해 금액, 인출 횟수,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카드, 높은 일당, 현금 전달 방식 등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인출과 전달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수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와 공범 관련 자료 제공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전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담 정도, 전과, 인출 횟수, 반성, 가능한 범위의 변제 노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인 경위, 지시 내용, 의심 정황, 가담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가담 경위와 지시 내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