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MUTUAL ASSAULT

쌍방폭행 합의 시
처벌 형량 낮추려면?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도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항상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 피해 정도, 고의성, 전과와 증거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언제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각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쌍방폭행은 양측의 행위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했거나 다른 죄명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때렸으니 똑같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양측의 폭력 정도, 상해 여부, 먼저 시작한 경위, 합의와 피해 회복을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쌍방폭행 합의와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CCTV와 목격자 등 증거, 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