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에서는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는 어땠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신고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사진을 함께 확인했던 내용,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대화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다면 왜 가져오라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과 대화도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제출 방식과 범위를 알고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다시 지우려고 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모든 사진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마다 촬영 거리와 각도, 옷차림,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를 따로 살펴본 뒤 일부 촬영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바지를 입었으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몰카로신고당함 사건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더라도 각각 어떻게 찍혔는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전화 받고 겁이 나서 사진부터 지웠습니다.” 상담실에서 이 말을 꺼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한 뒤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지웠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문자를 보냈다면 앞뒤 대화를 같이 보면 됩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신고된 촬영물과 당시 대화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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