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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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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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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DEFENSE · COMPLAINT DISCLOSURE
고소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행위·혐의를 확인하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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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고소장 보유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
POINT 02
개인정보·수사정보는
가려질 수 있음 |
POINT 03
첫 조사 전
내 자료와 대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저를 고소했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는 말만 듣고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예전에 나눈 카톡 때문인지 돈 문제 때문인지조차 몰라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돼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저를 고소했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는 말만 듣고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예전에 나눈 카톡 때문인지 돈 문제 때문인지조차 몰라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돼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조사 전에도 가능할까
고소장이 접수된 기관을 알고 있고 그 기관이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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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말만 들었고 어느 경찰서인지도 모른다면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와 소속 경찰서, 사건번호와 혐의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말만 들었고 어느 경찰서인지도 모른다면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와 소속 경찰서, 사건번호와 혐의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02 |
고소장 전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가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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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관련 정보 | 공개 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
| 확인해야 할 핵심 |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03 |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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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간이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조사 며칠 전에 청구하면 조사 전까지 고소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4 |
고소장 내용과 내 기억을 바로 맞춰보세요
주장 내용을 날짜별로 나누고 그날의 객관 자료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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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 | 돈을 받은 경위, 당시 설명, 자금 사용처, 변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 성범죄 사건 | 만난 시점, 이동경로, 카카오톡·문자, CCTV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 폭행 사건 | 당시 동석자, 현장 CCTV, 사진과 치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에 없는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억지로 채우면 첫 진술과 뒤의 자료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05 |
상대방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은 피하세요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락보다 현재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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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을 보면 당장 “그날 그런 말 안 했잖아”라고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정리하는 것도 먼저 할 행동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 이체 기록부터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정리하는 것도 먼저 할 행동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 이체 기록부터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40대 남성 의뢰인은 사업상 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 전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자금 사용처를 모았고 변제 계획과 이미 갚은 금액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했고, 조서에 의뢰인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도 현장에서 수정했습니다.
경찰 연락 전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자금 사용처를 모았고 변제 계획과 이미 갚은 금액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했고, 조서에 의뢰인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도 현장에서 수정했습니다.
RESULT
경찰은 자금 거래 경위를 살핀 뒤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같은 사기 혐의라도 돈을 받은 과정과 사용처, 당시 대화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만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이 날짜는 다르다”, “이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 주장과 내 자료를 한 줄씩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고소장 확인부터 첫 조사 준비까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와 현재 보유한 카톡·계약서·계좌내역을 확인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담당기관·사건번호·혐의 확인 |
| 02. 고소장 주장과 객관 자료 대조 |
| 03. 첫 진술·변호인 참여 전략 검토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장 확인 가능 여부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카톡, 계약서, 계좌내역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아야 첫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준비할 증거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대방 주장과 내 자료를 대조해야 첫 조사 준비가 구체화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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