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비속어도 처벌되나요?
조회수 : 12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비속어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비속어도 처벌되나요?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성적 의미, 전후 대화, 전송 경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핵심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핵심 02
전후 대화와
말다툼 경위 |
핵심 03
전체 채팅을
그대로 보관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게임에서 같은 팀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친 욕설을 보냈고, 며칠 뒤 통매음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속어 몇 마디 쓴 것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욕설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게임에서 같은 팀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친 욕설을 보냈고, 며칠 뒤 통매음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속어 몇 마디 쓴 것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욕설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보지 마세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욕설의 단어보다
왜, 누구에게, 어떤 흐름에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누구에게, 어떤 흐름에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비속어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바로 통매음은 아닙니다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처벌 규정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경찰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입니다”라는 말만으로 혐의가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입니다”라는 말만으로 혐의가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두 사람의 관계 | 처음 만난 게임 이용자인지, 개인적 관계가 있었는지 |
| 대화의 시작 | 게임 실력 비난이나 말다툼에서 시작됐는지 |
| 표현의 내용 | 신체·성행위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
| 횟수와 반복성 | 한 차례인지,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보냈는지 |
| 전송 방법 | 게임 채팅, 귓속말, 카카오톡, SNS 쪽지 등 어떤 방식이었는지 |
03. 비슷한 성적 욕설도 전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사례에서도 게임 채팅으로 보낸 성적 욕설의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이 문제 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행위와 성적 쾌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
분노 표출이 중심으로 본 경우
게임 도중 처음 만난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비속어를 보낸 사안에서는
대화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살펴 성적인 만족보다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
같은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앞뒤 대화와 보낸 대상, 반복 여부, 당시 말다툼의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앞뒤 대화와 보낸 대상, 반복 여부, 당시 말다툼의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04. 일대일 메시지나 게임 귓속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보냈으니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봐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 게임 귓속말, SNS 쪽지처럼 상대방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봐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 게임 귓속말, SNS 쪽지처럼 상대방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전체 채팅부터 보관하세요
조사 전 보관할 자료
| 01.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 대상 메시지 이후까지 전체 채팅 |
| 02. 게임 화면과 이용자 이름, 메시지를 보낸 시간 |
| 03. 상대방이 먼저 보낸 내용과 말다툼의 흐름 |
| 04. 담당 수사관 소속, 사건번호, 문제 된 표현 |
불리해 보이는 문장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대화가 사라지면 당시 말다툼의 경위와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가 사라지면 당시 말다툼의 경위와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6.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한 사람에게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사건 대응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떼어놓지 말고 전체 채팅을 기준으로 성적인 목적이 쟁점이 되는지, 일반적인 욕설이나 분노 표현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떼어놓지 말고 전체 채팅을 기준으로 성적인 목적이 쟁점이 되는지, 일반적인 욕설이나 분노 표현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첫 진술 전에
전체 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욕설 한 문장만으로 당시 상황이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 메시지를 보낸 대상, 표현의 수위와 반복 횟수까지 함께 놓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 01. 전체 채팅과 문제 표현 확인 |
| 02. 대화 경위와 성적 목적 쟁점 정리 |
| 03.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
경찰에서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전체 채팅과 고소 내용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통매음고소 #통매음고소당했을때 #통매음비속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채팅욕설 #성적욕설 #통매음성립요건 #통매음처벌 #경찰조사대응 #피의자조사 #성범죄경찰조사 #게임욕설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