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의자, 피해자 만취 정도를 다투는 방법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행동, 대화, 이동 경로, 사후 연락, 객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멀쩡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피의자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식이 없었는데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만취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의 술자리 상황, 이동 과정, 의사소통 가능성, 객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준강간에 대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은 알코올, 약물, 수면제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신체적·심리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당시 의사결정과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만취 정도를 다투는 방법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 동행인이나 지인의 진술, 병원 기록,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상담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준강간 사건은 핵심 증거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취 정도가 쟁점이 된 사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숙소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스스로 함께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술집 퇴장 장면, 이동 경로, 건물 입구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준강간죄 FAQ

준강간 사건은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취 정도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CCTV, 카드 내역, 동석자 진술, 사후 메시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만취 정도 하나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입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