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아청법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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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느끼시는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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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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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자체가 없는 이 무거운 혐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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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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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왜 '구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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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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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하는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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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의 우려: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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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 아동 대상 범죄는 중독성이 있다고 보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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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의 염려: 워낙 형량이 무겁다 보니 처벌이 두려워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억울함'과 '반성' 사이 단 한 번의 실수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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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여러분의 심리를 압박해 유도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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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덜컥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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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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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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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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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해야 할 때: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CCTV 분석과 정황 증거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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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때: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주장

부산 법원의 성향과 '보안처분'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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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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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더 무서운 것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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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얼굴과 주소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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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특정 업종에 수년간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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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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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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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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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에도 수사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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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함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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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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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 접촉의 수위, 그리고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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