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벌금 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 때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부터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때의 감각으로 대응하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가중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범 사건은 처음부터 양형과 구속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재범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양형 자료, 피해자 합의, 구속 방어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문제 됩니다.

수치 다툼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방법과 시점에 따라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치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계에 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됐다면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재범에 사고가 더해지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속도가 선고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도 초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력, 수치, 사고 여부, 도주 정황에 따라 구속 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주거지, 직업, 가족관계, 출석 의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생업 운전 제한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FAQ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은 수치 다툼, 양형 자료, 피해자 합의, 구속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수치 다툼부터 양형 자료 준비, 구속 방어, 면허 행정절차까지 사건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