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보는 전략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되나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실제 회복까지 생각한다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선고되는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돈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 사회적 신뢰 하락에 따른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전부터 민사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로 부과되는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특정, 게시 경위,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볼 수 있는 항목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이나 발언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시 주의할 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진행 순서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민사 절차에서 형사 진술을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금품을 횡령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다수에게 조회되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게시물 캡처본, 조회 수와 공유 횟수, 직장 내 조사 기록,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민사 FAQ

명예훼손 피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료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