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가법 적용 기준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용 법조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의 폭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어떤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상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상해사고에서 특가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적용 여부를 어떻게 다투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주행 상태, 차선 유지, 속도, 신호 준수 여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구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여러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고 해서 항상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 기준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도주가 있었다면 처벌 구조가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사망 사고라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다투는 방법

특가법 적용 여부를 다툴 때는 음주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도 선고 결과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용 법조를 다투어 방향을 바꾼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검토되었지만, 사고 원인과 운전 행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신호 관계를 확인했고, 차량이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FAQ

음주운전 상해사고는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는 적용 법조 하나에 따라 형량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