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CCTV 사각지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술자리에서 발생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는 CCTV가 없거나 장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의 핵심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당시 동선, 주변 정황, 조사 초기 진술 방향입니다.

CCTV가 없다고 안심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신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 사건 전후 정황, 술자리 동선, 주변인의 반응을 치밀하게 분석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생각해 방심했다가 첫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과 객관 정황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신고인 진술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는 신고인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말하는지, 그 전후 행동이 자연스러운지, 주변 정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 접촉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선별하고, 제출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인 진술 중 시간과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 주변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 사건 이후 메시지 흐름을 정리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진술 내용, 객관 자료, 조사 경과,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물증이 부족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가 범행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급한 맞고소보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 방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는 첫 진술, 신고인 진술 분석, 객관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CCTV가 없고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과 정황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