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처벌 기준

“신고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증거가 별로 없는데”, “회사에서 찍히면 어떡하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이 셋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말과 메시지뿐이어도 신고할 경로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기준 : 어떤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우지 말고 다음을 확보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 판단,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형사고소까지 갈 사안인지, 어떤 경로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이 판단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신고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지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참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행동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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