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
무면허로 가중처벌됩니다

“잠깐 운전한 건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나요.” 면허가 취소된 결격기간 중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출퇴근이든 급한 볼일이든 사정은 있지만, 법은 면허를 잃은 사람이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겁게 봅니다. 어떤 처벌이 따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면허취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깐만 운전한 건데…”라며 당혹스러워하시는 분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디서 방향이 갈리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후 운전, 왜 이중으로 처벌될까

무면허운전을 가벼운 행정 위반으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합니다. 두 죄는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여서, 실무에서는 둘 다 처벌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 자체도 크게 올라갑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전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기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새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기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곧 재취득할 건데 그동안만”, “짧은 거리만”이라는 판단으로 운전을 이어가다 단속이나 사고로 적발되면, 그동안 무사히 지나온 운전까지 문제 삼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블랙박스·CCTV·하이패스 기록으로 반복적 무면허운전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고까지 나면 처벌은 또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나면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적발됐다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면허취소 처분이 언제 통지됐고, 운전자가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가입니다. 행정상 취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통지를 실제로 받기 전에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수령 시점, 처분서 송달 기록, 운전자의 인식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이라도 어떤 사정에서 운전했는지,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유무,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40대 남성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소한 접촉 사고를 낸 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는 경미했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송치 후 실형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사고 당시 정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가장인 의뢰인이 직장을 잃으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 상담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회복을 완료했습니다.

‘한 번쯤이야’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한 번의 무면허운전이 음주 재범·사고·도주와 결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후의 운전은 ‘한 번쯤이야’라는 마음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한 번의 무면허운전이 전과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음주 재범·사고·도주와 결합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미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시점에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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