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CCTV가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피해 상황을 진술하다 2차 가해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더 고통받고, 내가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직접증거가 없을 때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다음 네 가지를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또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지 기준, 실제로는 이렇게 봅니다

① 일관성과 구체성. 경찰 조사, 법원 증인신문에서 피해 상황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치욕스러운데 매번 그 상황을 상기하며 일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처음 가는 경찰서에서 처음 보는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과 다르게 잘못 진술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② 논리와 경험칙. 진술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봅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어긋나는 객관적 영상 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③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진술한 일시·장소에 가해자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면, 역시 신빙성이 부정됩니다.

④ 허위 진술의 동기. 해고에 대한 앙심, 금전 관계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그런 동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함부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피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그 내용을 수사관과 공유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 기준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사건은 대부분 검찰 송치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고, 유죄 판결로 엄한 처벌에 이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긴장 탓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가해자 변호인이 하나하나 반박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조사 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엄벌인가, 합의 후 배상인가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방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맞고 틀린 것이 아니어서, 상황과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의뢰인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로 유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관성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혼자 신고했다가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맞추어 차분하게 준비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지친 상태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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