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BUSE · CRIMINAL DEFENSE

아동학대 변호사 추천
학대 혐의 무혐의 입증,
변호사 조력이 필수인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가 시작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부터 아동 진술 검토,
무혐의 입증 자료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평범한 훈육이었는데 갑자기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보호기관의 개입과 접근 제한, 분리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족관계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01	아동학대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신고 단계부터 보호조치와 제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과 강제조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신고 직후부터 부모에 대한 접근 제한, 자녀와의 분리, 아동보호기관 개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학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의 오해나 해석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02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같은 행동도 아이의 진술과 주변인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생활지도나 훈육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는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고성, 모욕적인 표현, 위협적인 행동은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나는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행동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평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03	아동 진술의 특성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 방식과 주변 환경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사실을 다시 묻거나 진술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록과 아동전문진술조사 과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04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자에게 항의하거나 아이에게 직접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SUCCESS CASE

자료 중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CONSULTATION

아동학대 혐의 대응,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혐의 내용과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