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POLICE INVESTIGATION

경찰조사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언제가 골든타임일까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가 언제 개입하느냐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 차이를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끝난 뒤에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묻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내용이라도 변호사가 언제 개입하느냐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폭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01	단계별로 방어의 폭이 달라집니다 앞 단계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사건 인지 이전,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이후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남아 있는 카드의 수가 다릅니다.

사건이 앞 단계에 있을수록 변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많고, 뒤로 갈수록 그 폭은 줄어듭니다.

02	진짜 골든타임은 첫 조사 이전입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첫 경찰조사 이전입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고의 인정 여부, 반성의 태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합니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다시 하기 어려운 조치가 많습니다.

03	늦게 선임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폭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이후에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시점이라면 기존 조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진술의 취지를 다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면 앞선 진술의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무죄 변론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변론은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남은 전략을 정리해야 합니다.

04	이런 신호가 오면 지금 상담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 전에도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SUCCESS CASE

고소 전 준비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CONSULTATION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남아 있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