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 CRIMINAL DEFENSE

강제추행 조사 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등록 대상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라 생각했다가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과 신상등록의 관계부터 등록을 피하기 위한 대응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벌금형이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니냐며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01	벌금형도 신상등록 대상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입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과 약식명령도 유죄가 확정된 결과이므로 등록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이유로 안심했다가 이후 등록 안내를 받고 뒤늦게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은 가벼운 종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등록 의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2	신상등록이 남기는 실제 부담 벌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 이어질 장기적인 보안처분과 생활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3	등록을 피하려면 유죄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신상등록은 유죄 확정에서 시작되므로 사건 종결 방향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높고, 피의자가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했다가 무심코 한 답변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 진술을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4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SUCCESS CASE

기소유예로 신상등록을 피한 사례

CONSULTATION

강제추행 조사 대응,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조사 진술부터 신상등록 회피 가능성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