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 CRIMINAL DEFENSE

술 취한 상대와의 관계,
준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등록, 초기 증거 확보부터
무혐의·집행유예 대응 방향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검토되는 중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문제 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죄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은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유죄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02	형벌보다 오래 남는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은 형 집행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몇 년의 형을 받는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 확정 이후 직업과 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03	사건의 갈림길은 수사 초기에 있습니다 진술과 주변 정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양측 진술과 관계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술자리 상황 등 주변 정황이 중요합니다.

CCTV와 제3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04	사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렵고 사건 전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SUCCESS CASE

주변 정황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CONSULTATION

준강간 혐의 대응,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주변 정황, 확보 가능한 증거부터 대응 방향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