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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연락 몇 번이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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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KING · CRIMINAL DEFENSE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연락 몇 번이면 처벌될까
연락 몇 번이면 처벌될까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와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POINT 01 횟수가 아닌 전체 맥락 판단 |
POINT 02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이 중요 |
POINT 03 접근금지 위반은 별도 위험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는 분들과,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는데 몇 번이나 더 참아야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피해자분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01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대표 유형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글, 사진, 영상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02 | 몇 번이 아니라 어떻게 연락했는지를 봅니다 거부 의사, 기간과 밀도, 행위의 결합, 연락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과 밀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하거나 장기간 간격을 두고 이어진 경우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하거나 장기간 간격을 두고 이어진 경우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합
연락과 함께 집·직장 방문, 기다림, 선물 전달 등이 결합되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과 함께 집·직장 방문, 기다림, 선물 전달 등이 결합되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성격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거부 이후 반복된 호소형 연락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거부 이후 반복된 호소형 연락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사용해 연락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우회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즉시 접촉을 멈춰야 합니다 오해를 풀겠다는 추가 연락이 잠정조치 위반과 구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대응 모든 직접 연락 중단 기존 대화 원본 보존 연락 목적과 경위 정리 접근금지 내용 확인 민사 절차로 분리 |
피해야 할 행동 오해를 풀기 위한 재연락 다른 번호·계정 사용 지인을 통한 전달 집·직장 방문 조치 위반 |
채권 회수, 물건 반환, 자녀 문제 협의처럼 연락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답변,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04 | 피해를 입고 있다면 참지 말고 기록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된다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자료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반복 연락 기록
전화, 문자, SNS의 날짜·시간·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화, 문자, SNS의 날짜·시간·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접근 정황
집이나 직장 주변 CCTV,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 CCTV,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두고 간 물건
물건의 사진과 발견 시점, 장소를 기록합니다.
물건의 사진과 발견 시점, 장소를 기록합니다.
SUCCESS CASE
연락 목적과 경위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30대 남성 의뢰인
전 연인과의 대여금·물건 정산 연락이 문제 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빌려준 돈과 함께 구입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2주 동안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연락 내용이 대여금 반환과 물건 정산이라는 구체적인 용건에 한정되어 있었고, 감정적인 만남 요구나 위협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도 정산 협의에 응하는 답장을 보냈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해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RESULT
연락의 목적과 경위상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연락 횟수보다 전체 내용과 정당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CONSULTATION
스토킹 사건 대응,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 거부 의사, 접근금지 조치와 증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1 연락과 접근 기록 확인
문자, 전화, SNS, 방문 기록과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02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 분석
연락 목적과 기간, 밀도, 행위 결합 여부를 살펴봅니다.
03 수사·보호조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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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준수, 고소 대응, 피해 보호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연락 몇 번이면 처벌되는지를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의 목적, 방식, 기간, 반복성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즉시 접촉을 멈추고 연락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하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참기보다 기록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추가 연락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신고나 조치를 인지한 즉시 접촉을 멈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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