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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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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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CRIME · POLICE INVESTIGATION
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기억나는 대로 해명하러 가기보다 혐의와 사건 경위,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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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적용 혐의부터
정확히 확인 |
POINT 02
카톡·동선·CCTV
자료 보존 |
POINT 03
조서 확인 후
서명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혐의를 들었을 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빨리 출석해 해명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경찰조사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첫 진술 전에 혐의와 사건 경위,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혐의를 들었을 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빨리 출석해 해명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경찰조사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첫 진술 전에 혐의와 사건 경위,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
무슨 혐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혐의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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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수사관 | 소속과 이름을 확인합니다. |
| 사건번호·혐의 | 어떤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 문제 된 날짜·장소 | 어느 날, 어디에서 발생한 일로 신고됐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 조사 일정 | 자료 확인이나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02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부터 보관하세요
사건 당일뿐 아니라 만나기 전과 헤어진 뒤의 연락도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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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등을 보관합니다. |
| 결제·이동 기록 | 카드결제, 택시·교통 이용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
| CCTV 가능 장소 | 식당, 건물, 주차장 등 CCTV가 있을 만한 장소를 따로 적어둡니다. |
불리하게 보이는 문장이 있다고 일부 대화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당시 관계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
기억과 자료가 다르다면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불분명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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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조사실에서 답했다가 나중에 CCTV나 메시지가 나오면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술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술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04 |
첫 진술 전에 예상 질문을 확인하는 이유
접촉 여부뿐 아니라 관계, 만남 경위, 당시 대화까지 세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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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처럼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묻지 않은 사정까지 길게 말하다 보면 본래 설명하려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그 부분을 바로잡고,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에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묻지 않은 사정까지 길게 말하다 보면 본래 설명하려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그 부분을 바로잡고,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에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05 |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같은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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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은 말 | 내가 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봅니다. |
| 빠진 설명 | 앞에 붙어야 할 설명이나 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 단정적 표현 | 추정이나 불확실한 기억이 확정적인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후 작성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비교·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후 작성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비교·확인될 수 있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30대 남성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CCTV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 접촉 상황과 당사자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진행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CCTV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 접촉 상황과 당사자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진행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RESULT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같은 혐의라도 접촉 경위, 확보 자료, 사건 이후 사정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전에는 억울함부터 설명하기보다 자료부터 펼쳐보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 사건 당일 동선, 메시지, 결제내역과 CCTV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첫 진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혐의, 사건 경위, 카카오톡·SNS·결제·이동기록, CCTV 가능성과 현재 수사 단계를 확인해 첫 조사 대응 방향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적용 혐의·사건번호·조사 일정 확인 |
| 02. 대화·동선·CCTV·결제자료 정리 |
| 03. 예상 질문·진술·조서 확인 전략 검토 |
경찰에 빨리 가서 억울함부터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첫 진술 전에는 혐의 내용과 사건 당일 동선, 메시지와 CCTV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진술은 해명부터 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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