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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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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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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CRIME · INDECENT ASSAULT
술자리에서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방식·상대방의 의사·CCTV·카톡·동석자 진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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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접촉 부위·방식
먼저 확인 |
POINT 02
CCTV·결제·동선
빠르게 보존 |
POINT 03
카톡·동석자 진술
전체 맥락 확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회식이 끝난 지 며칠 뒤 경찰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제야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았던 일인지, 허리를 스친 일인지 기억을 다시 더듬게 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자리였으니까”, “장난이었으니까”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회식이 끝난 지 며칠 뒤 경찰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제야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았던 일인지, 허리를 스친 일인지 기억을 다시 더듬게 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자리였으니까”, “장난이었으니까”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01 |
술자리 신체접촉,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과 부위,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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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 꼭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전원합의체에서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라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정형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 꼭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전원합의체에서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라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02 |
“장난으로 만졌다”는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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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였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부터 기억과 자료를 맞춰봐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
CCTV가 있다면 보관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술집·식당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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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 문제가 된 테이블뿐 아니라 입구·복도·계산대·이동 동선도 확인합니다. |
| 카드 결제시각 |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당시 동선을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택시·이동 기록 | 2차 장소 이동이나 귀가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4 |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의 기억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목격자의 위치와 당시 대화, 신고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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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신고인이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들에게 “내가 안 만졌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인들에게 “내가 안 만졌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사건 이후 카톡도 지우지 마세요
신고 전후 대화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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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다음 날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반대로 불쾌했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앞뒤 대화까지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30대 남성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CCTV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접촉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정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경찰·검찰 조사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시 CCTV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접촉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정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경찰·검찰 조사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RESULT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같은 혐의라도 접촉 방식과 증거, 합의 여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혐의부터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사건번호·혐의를 확인한 뒤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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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누가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 자리 배치 |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기억과 자료를 맞춰봅니다. |
| 이동 과정 | 몇 차까지 갔고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정리합니다. |
| 신체접촉 시점 | 접촉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였는지 구분합니다. |
“술에 취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복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CCTV·카톡·결제내역·동석자 기억을 맞춰본 뒤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술자리 강제추행 신고, 첫 조사 전에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CCTV 가능 장소, 카카오톡, 카드·택시 기록, 동석자와 접촉 상황을 확인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접촉 방식·부위·당시 상황 확인 |
| 02. CCTV·카톡·결제·이동자료 점검 |
| 03. 경찰조사 진술·합의·양형 대응 검토 |
성추행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해명부터 하기보다 그날의 CCTV와 카톡, 결제내역과 동석자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첫 조사에서 받을 질문을 맞춰보면 준비해야 할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전후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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