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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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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SEX CRIME · FIRST OFFENSE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부위·반복성·피해 회복·합의·사건 이후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POINT 01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 | POINT 02 합의·피해회복 처벌수위에 영향 | POINT 03 유죄 후 후속절차 함께 검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전과가 전혀 없는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라는 내용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전과가 전혀 없는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라는 내용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강제추행 초범, 어떤 요소를 함께 보나요?
| 접촉 경위·방식 |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봅니다. |
| 접촉 부위 |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와 추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
| 지속 시간·반복성 | 행위가 짧게 끝났는지, 반복됐는지 살펴봅니다. |
| 피해 회복·합의 |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 수, 반복성, 접촉 부위와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 수, 반복성, 접촉 부위와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02. 초범 여부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확인하세요
술자리 사건이라면 CCTV,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탑승 기록, 동석자 위치, 사건 전후 카카오톡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측성 진술을 했다가 이후 영상과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측성 진술을 했다가 이후 영상과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피해 회복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접근 방식 |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 연락 횟수 |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혐의 인정 여부 | 혐의를 인정하는지,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04. 벌금형이면 사건이 모두 끝나는 걸까?
벌금형도 유죄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다릅니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30대 남성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율마루에서는 사건 당시 CCTV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조사 대응을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율마루에서는 사건 당시 CCTV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조사 대응을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RESULT
그 결과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같은 혐의라도 접촉 방식, 피해 정도, 확보 자료, 합의 여부와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날짜·장소 | 문제가 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
| CCTV | 영상 보존 가능성과 보관기간을 확인합니다. |
| 카카오톡·문자 | 사건 전후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관합니다. |
| 동석자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과 자리·상황을 정리합니다. |
CONSULTATION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사건 자료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접촉 경위, CCTV·카톡·동석자 자료, 합의 가능성과 직업상 후속 영향까지 확인해 벌금·기소유예 가능성과 첫 조사 대응 방향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초범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접촉과 피해 회복 과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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