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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CCTV가 없으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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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CCTV가 없으면 처벌될까요?
성추행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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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추행 · CCTV
성추행 신고 후
CCTV가 없으면 처벌될까요?
CCTV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만으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자료를 맞춰보며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핍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CCTV는 증거 중 하나 |
POINT 02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
POINT 03 사건 전후 기록 확보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그 자리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신고를 당한 뒤 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데도 자신을 지켜줄 장면이 없다며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그 자리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신고를 당한 뒤 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데도 자신을 지켜줄 장면이 없다며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영상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접촉 장면이 영상에 남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주변 자료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접촉 장면이 영상에 남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주변 자료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 자료가 서로 맞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진술은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증거입니다.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합니다.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합니다.
| 접촉 내용 | 접촉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지 |
| 진술 흐름 | 주요 내용이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
| 객관 자료 | 확인된 시간과 동선에 모순이 없는지 |
| 사건 전후 | 신고 전후 행동과 연락 내용이 설명되는지 |
말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 장소나 시간처럼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뀌거나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소나 시간처럼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뀌거나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대신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은 다른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 기록건물 출입구·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택시 이용 기록
시간 기록카드 결제 시각, 통화 내역, 출입 기록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신고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주변 자료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일 작성된 업무 기록
CCTV 보관기간이 지났다면 확인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끝내기보다 어느 위치의 카메라를 확인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이나 건물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삭제됐다면 주변 상가와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등으로 범위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건물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삭제됐다면 주변 상가와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등으로 범위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은 미루지 않고 확보 여부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은 미루지 않고 확보 여부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신고를 당한 분이라면 기억에 기대어 바로 답하기보다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만남 | 만난 시각과 장소 |
| 현장 | 술을 마신 양, 자리 배치, 주변 사람 |
| 접촉 전후 | 신체접촉 전후의 대화와 이동 |
| 귀가 후 | 헤어진 뒤 연락과 귀가 기록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을 단정했다가 결제 내역과 다르게 나오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단정했다가 결제 내역과 다르게 나오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접촉 장면 CCTV 없이 주변 자료를 맞춰본 경우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접촉 장면을 촬영한 CCTV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출입구 영상과 택시 탑승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말한 접촉 시각과 이동 경로를 해당 자료와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남성 역시 접촉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신체가 닿았는지, 당시 나눈 말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장면을 촬영한 CCTV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출입구 영상과 택시 탑승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말한 접촉 시각과 이동 경로를 해당 자료와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남성 역시 접촉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신체가 닿았는지, 당시 나눈 말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점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과 주변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양측 진술과 주변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자료상 접촉이 확인되는데도 없었다고 진술하면 다른 설명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 그 전후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토대로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자료상 접촉이 확인되는데도 없었다고 진술하면 다른 설명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 그 전후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토대로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상담 안내
CCTV가 없다면
남아 있는 기록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연락 내역, 결제 기록, 이동 경로와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춰보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고소 내용과 접촉 경위 확인 |
| 02. 이동·결제·연락 기록 시간순 정리 |
| 03. 경찰조사 진술 방향 검토 |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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