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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한 스킨십인데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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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한 스킨십인데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서로 동의한 스킨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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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 스킨십 동의
서로 동의한 스킨십인데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잡기나 입맞춤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신체접촉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접촉 당시의 동의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
POINT 01
문제 된 접촉의
동의 여부 |
POINT 02
접촉 전후
대화와 행동 |
POINT 03
메시지·CCTV
이동 기록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소개팅 후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았고 서로 입맞춤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된 접촉까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소개팅 후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았고 서로 입맞춤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된 접촉까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당시 문제 된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행사해 추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행사해 추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였는지보다 문제가 된 접촉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킨십의 동의 범위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손잡기와 입맞춤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부위의 접촉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킨십을 받아들였지만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킨십을 받아들였지만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 시작 |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
| 접촉 부위 | 어느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
| 지속 시간 | 접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 거부 표현 | 멈추라고 말하거나 피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
| 거부 이후 | 거부 뒤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
| 대화 내용 | 접촉 전후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만남 전후의 상황은 다른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은 대화부터 헤어진 뒤의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남 전 대화약속을 잡은 경위와 서로 주고받은 표현
만남 후 메시지헤어진 뒤 연락 내용과 다음 약속 여부
CCTV출입구·주차장·건물 주변에서 확인되는 이동 모습
이동 기록택시 승하차, 차량 블랙박스, 이동 시각
주변 진술함께 있던 사람이 본 술자리 분위기와 두 사람의 행동
신고 후에도 친근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문제 된 접촉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문제 된 접촉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손잡기·입맞춤 동의와 문제 된 접촉을 따로 살펴본 경우
30대 남성은 술자리 후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손을 잡았고 건물 앞에서 입맞춤했습니다. 남성은 모든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행동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을 잡거나 입맞춤한 장면만으로 문제가 된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고, 만남 전후 메시지와 CCTV, 택시 승하차 시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손을 잡았고 건물 앞에서 입맞춤했습니다. 남성은 모든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행동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을 잡거나 입맞춤한 장면만으로 문제가 된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고, 만남 전후 메시지와 CCTV, 택시 승하차 시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접촉별로 동의 여부와 상대방 반응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접촉별로 동의 여부와 상대방 반응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고 뒤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떻게 볼까요?
신고 소식을 들으면 당황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범행을 인정한 것인지, 상대방의 불쾌함에 유감을 표한 것인지는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해명하려고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마십시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고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범행을 인정한 것인지, 상대방의 불쾌함에 유감을 표한 것인지는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해명하려고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마십시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고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상대방에게 취하를 요구하거나 따지는 연락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접촉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조사 당일에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접촉 순서와 이동 시간이 섞일 수 있습니다.
만난 시각과 장소, 술을 마신 양과 자리 배치, 이동 경로와 스킨십 순서를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촉했다는 주장도 그 장면과 문제가 된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만난 시각과 장소, 술을 마신 양과 자리 배치, 이동 경로와 스킨십 순서를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촉했다는 주장도 그 장면과 문제가 된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 만남 시작 | 만난 시각과 장소 |
| 술자리 | 음주량, 자리 배치, 대화 내용 |
| 이동 | 택시·도보 등 이동 경로와 시각 |
| 스킨십 | 접촉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 |
| 헤어진 뒤 | 귀가 시각과 이후 메시지 |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면 그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접촉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CCTV, 이동 기록을 토대로 설명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CCTV, 이동 기록을 토대로 설명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안내
“서로 동의했다”는 말보다
접촉 당시 정황을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접촉 당시 정황을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만남 전후 메시지와 CCTV, 이동 기록을 확인해
문제가 된 접촉까지 동의가 있었는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접촉 순서와 동의 범위 확인 |
| 02. 메시지·CCTV·이동 기록 대조 |
| 03. 경찰조사 진술 방향 정리 |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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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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