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사업이 잘될 줄 알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니까 투자자가 사기라고 고소했습니다.”

투자금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생긴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투자 당시 없는 사업을 있다고 말했거나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보장된 것처럼 설명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결과보다 돈이 오가기 전 대화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 “이미 계약이 확정됐다.”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당시 사실과 맞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제안서와 카카오톡, 계약서와 통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거래처가 끊기거나 공사비가 오르고 계약이 무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문제가 생겼고,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 진행 자료와 투자 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불리해 보이는 카카오톡부터 지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투자 위험을 설명한 내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사업자료와 메시지는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은 갚을 테니 취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 방법과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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