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맞고 왔는데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함께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 절차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에 따라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처리되는 일 아닌가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라고 묻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와 보호 절차를 다루고, 민사소송은 실제 손해 회복을 다룹니다.

치료비, 상담비, 통원비,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나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폭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부모에게는 청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정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부모 책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성과 방치 정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학교와 담당 교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폭력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반복 피해가 예상되는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신체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학교에 신고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대인기피 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병원 진단서, 상담 기관 소견서, 아이가 보낸 문자와 일기 내용, 목격 학생 진술, 학폭위 결정문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FAQ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가 조용히 넘기려 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